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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비급여 비용을 전액부담 또는 일부 보조하는 건지, 똑같이 100% 본인부담인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08 조회수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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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항목의 비용부담은 일반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없이 동일하게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다만,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 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내에서 수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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