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올해 65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12%에 이른다. 또 2018년에는 14%에 도달해 ‘고령사회’가 되고, 2060년에는 4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이후 노인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한 발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인들은 지금 ‘의료비 부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노인 진료비 전체의 33.3%, 보장성 ‘제자리’ 걸음?= 노인 의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분석한 ‘2011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46조2379억원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5조3768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는 1990년 노인 진료비 2403억원보다 약 70배 증가한 것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8년 62.2%, 2009년 64.0%, 2010년 62.7%로 꾸준히 60%대를 유지해왔다. 문제는 현행 의료보장체계의 보장성이 약해 의료비 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는 국민이 약 900만명을 넘고 있다는 점이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의료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보장수준이 낮아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점증하고 있다”며 “이들 취약계층이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비급여 본인부담을 포함한 의료비 지원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험군’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놓여=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 노인’ 가정을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비율을 현재 5.7%(33만명) 수준에서 오는 2017년까지 전체노인의 7% 수준인 50만명 내외로 수혜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는 이른바 ‘허약노인’이 약 8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수혜자를 추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성국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허약노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질병의 고위험을 가진 노인들이다”며 “이들 고위험 그룹을 포함해 서비스 대상 확대를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해 이들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노인소득 OECD 중 ‘꼴찌’=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여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통계청이 발표한 ‘2012 고령화 통계’ 분석 자료에 의하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노년층의 일자리 공급을 위해 실버카페, 문화재 발굴 전문기업 등 고령자친화형 전문기업을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5곳, 내년에는 20곳을 추가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노홍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고령친화형 기업을 추가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무조건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형 일자리를 끌어내 구직자와 연계시키는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685578&cp=nv